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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일본의 무장화는 도움이 될까? 그들에게, 본문

역사이야기/역사잡설

일본의 무장화는 도움이 될까? 그들에게,

짐순 폰 데그레챠프 2017. 4. 11. 15:25

일단 전제조건으로 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게 일본은 매우 중요한 나라다. 일단 미국이 동북아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나라기도 하고, 더 오랜 연고의 필리핀과 달리 나름 열강 나와바리 안에 들었다. 의화단 사건 이후 2차대전을 제외한 기간 내내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아시아 파트너로 자리 잡았단 말이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미국보고 우리 둘 중의 누가 더 좋아라고 물으면 10000번이면 9999.9번 일본 좋아를 택한다는 말이다. 최소한 2차대전이나 80년대 일본의 경제적 침략(?) 같은 시점만 아니면 미국은 일본을 손댈 일이 없다. 


1. 일본의 군대소유에 대한 미국 입장

자위대, 농담삼아 마스터베이션 가드라고 부르지만 객관적으로는 어지간한 국가의 군대는 찜쪄먹을 수준은 된다. 2차대전의 대가라고 하기엔 비군사 시절이 비정상적으로 길다. 사실 간과하는 게 메이지 유신 이후 지난 세기 전반부 군부에 질린 관료들과 사회 각 계층에서 군부 부활을 막은 측면이 있다. 애니를 좀 본 사람들은 알건데, 인랑의 뒷 이야기를 담은 견랑전설, 패트레이버 시리즈 등 오시이 마모루의 작품군에서 군부와 대립하는 경찰의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 그 현학덩어리가 쓸데 없이 그 구도를 애용할 리 없잖아? 외부의 견제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군대라면 치를 떠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거지.


하여튼 미국도 멍청이는 아니어서 이렇게 방위비가 국력을 갉아먹기 전에 대책을 새우자는 것이 동맹국에게 무임승차를 이야기하는 거다. 사실 가장 심한 게 유럽인데 살림살이 나쁘다는 이유로 군비를 대폭 축소하고 미국에 얹혔거든.(옆에서 봐도 재섭만땅이다) 러시아가 조용할 땐 참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고래고래 지르는 거 다 이유가 있다. 


아마 미국은 일본의 군대 부활(정확히는 자위대의 승격 및 족쇄 해제)을 추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밀고 있을 거다. 다만 피보는 건 걔들보다 더 가난한 우리지만, 하여튼 이건 고립주의가 아니다. 다만 혜택의 폭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카드회사처럼 생각하면 된다. 20세기의 미국은 세계지도펴놓고 돈문제야 어찌되던 두 개의 전선에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까만 고민했다만 이제는 가장 덜 손해를 보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노선으로 바뀐 것뿐이다. 걔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기축통화가 달런데?) 더 오래오래 해먹을 계산을 하는 거다. 중국? 미국의 대통령이 30년 동안 아들 부시 나부랭이같은 게 해먹지 않는 한, 중국이 1위 될 일은 지온공국이 지구권 통일하는 것보다 힘들다.


2. 일본의 속사정

경찰을 대표로 한 관료의 일부가 어찌 저항하던 아베를 총리로 민 쪽은 군대야말로 일본의 숙원이라 생각하는데, 돈이 넘쳐나고 앞날이 좋아 보이는 시점에선 마스터베이션 가드래도 상관 없었다. 이름이야 그래도 실제로는 전력이 되었거든. 그리고 미국 동맹국이어도 표면적으로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마데인쟈퐁 물건 팔아먹기도 좋았고.


문제는 미래다. 일본의 앞날은 한국만큼이나 불안하다. 특히 열강 놀이도 해봤고 경제 대국으로 미국 턱까지 가봤으니 그 심정은 더할 거다. 더는 일본의 장점이 먹히지 않고, 1억 내수 시장도 불안한 거다. 한국은 곧 다가올 미래지만 거긴 이미 도달한 현재다. 


그 불안감이 군대 부활을 부르짖고 있다. 멀리 안가고 20세기만 봐도 그게 흔하다.


3. 그런데 군대는 일본에 도움이 될까?

이게 결론인데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게 족쇄가 될 확률이 높다.


첫째, 문제는 돈이다. 무장이나 예산 면에서 자위대는 대단한 무장집단이긴 하지만 전쟁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미국 때문에 목줄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들의 불안을 채워줄 정도로 안심 군비를 구축하려면 일본의 경제력의 일부는 내려놓아야 한다. 마치 한국전으로 부자된 나라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일본은 20세기 열강 중 하나였으며 해군력은 수치상 2위까지 가본 나라라고 한다. 하지만 심할 때는 국가 예산의 80%를 썼다. 지금도 액수는 많지만, 일본 경제력의 극히 일부만을 써야하는데 문제는 2017년이 일본의 전성기가 아니란 거다.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경제를 살리려고 아베가 노력하긴 했는데 브렉시트 등 사건만 터지면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럴 때 돈을 거기에 붓는다?


둘째는 미국이다. 어떤 바보들은 군비 증강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겠냐는 말을 할 거다. 물론 일부 산업은 흥한다. 특히 자위대 삽질로 불리는 일본의 고가 무기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뭐 일본무기가 성능에 비해 비싼 것은 유착도 크지만, 수요가 없어서다. 소통만 놓고 봐도 병력이 느니 숫자도 늘겠지만 전시물자로 비축도 해야하고 손실에 대비한 수요도 있으니 그 수백만 원 하는 소총도 k-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미국이 놔둘까? 이젠 소화기는 외국 거 쓰기도 하니 그런 푼돈(?)이야 놔두겠지만 미국은 일본의 국산 무기 개발보다는 미국제 구매를 더욱 독촉할 거다. 독자 기술도 갖고 있는 전투기 같은 거야 공동개발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미사일이나 해군 함선 장비는 그냥 미국 꺼 써가 될 확률이 높다. 물론 피복이나 비상식량 같은 거로 일부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셋째, 사회가 감당할 몫. 생각 이상으로는 대한민국은 군사국가에 가깝다. 사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도 하고, 그래서 군사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다. 불만은 있어도 그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군사화는 계획서, 또는 병력수와 무기의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전략 레벨의 고려(그걸 우린 작계라 부른다)에서 그 전력을 어떻게 집중시키고, 또 유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군수)까지 감안해야 한다. 또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의 문제가 있다. 물론 한국에 비해 일본은 나라말 잘 듣는 편이라 표면으로 드러나는 불만은 적을 거다. 당장 군비 확충이야 10년 안에 다 끝나겠지. 그런데 사회가 그걸 감당하려면 한국처럼 늑대가 서울 북방 40km 북방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거나 80년대처럼 일본의 경제력으로 불만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상황은 밝지 않다. 이제 군사화를 선언했으니 미국의 요구는 거욱 거세질 것이다.


오바마나 트럼프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국내정책은 극과 극을 달리지만, 이 부분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따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오바마 시절에 자위대 해외파병을 막지 않고 오히려 밀어준 점,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등의 흐름은 같다. 아마 지출이 수익을 능가하게 될껄?


4. 그럼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며 꺼려하는 건 당연히 지난 세기에 피해를 본 나라들이다. 특히 듕궉과 우리.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카드가 없다. 미국에게 있어 일본이 동아시아 부분 파트너라면 우린 그 아랫급이거든. 넷에서 누가 한일전쟁이 벌어지면 꼭 아런 댓글이 달리잖아. "맥도날드 본사는 도쿄 지사와 서울 지점의 싸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딱 이거다. 우리 외교가 극 저질이라 일방적으로 끌려다녔지만, 한일동맹이라 불리는 흐름에 밀려간 것은 한미, 미일 동맹은 있어도 한일동맹은 없어 문제라는 워싱턴의 인식에 따른 거거든. 그나마 거기서 반대급부라도 챙겨야 하는데 9년간 자칭 보수정권의 외교라인은 그럴 머리도 없었다. 특히 천안함 직후 미항모의 서해 접근에서부터 지금 사드 문제까지 한국의 외교 특히 안보관련은 철저히 털리는 호구짓을 해왔거든, 이젠 미국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북폭하면 우린 동원령 내리는 게 전부란 거다.(물론 이번 사드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다. 우리 외교만큼이나 중국 외교도 개판이었던 거지. 살다 살다 박근혜 방패질도 해본다)


대안? 단기대책은 없다. 다만 한일동맹을 완만하게 거부하던가(물론 트럼프가 가만 안 있겠지) 국민감정을 팔아 대가를 얻어내는 것뿐이다. 그거만 해도 한강 방어선 이상의 선전이다. 장기대책은 새 정권이 5년간 외교안보라인 청소만 해도 최악은 면할 거다. 길게 쓴 글에 대책이 이거냐고? 이게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 그냥 성조기만 휘두르면 다 될 것 같았어?


육상방위대 마오짱. 이웃나라 군대가 이렇다면 환영하겠지만.. .


말꼬리 --------------

원래 오타, 비분이 많은 냔이지만, 요가북의 헤일로 키보드는 오타의 ㅂㅂ백화점이로군요. ㅏ와 ㅣ가 엇비슷하니 일본은 전부 알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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